공인중개사2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21~40번 문제 21 개업공인중개사 갑, 을, 병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 40조(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등)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ㄱ 갑이 2020.11.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2020.12.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.10.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을이 2020.8.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계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.9.1.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.10.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병이 2018.8.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.9.5 폐업신고를 했다가 20.. 2023. 12. 11.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1~20번 문제 1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(1)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(2)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적 재산 가치 (3)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(4)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(5)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● 정답 : 4번 중개사 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, 건축물, 그 밖의 토지 정착물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며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ㄱ 위원회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.. 2023. 12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