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의 유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.

장애인이란?

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입니다.

장애는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 그러나 장애는 ~장애다 라고 규정 짓기 힘듭니다.

뇌병변장애로 언어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,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를 포함하지만 순수 자폐성 장애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.

지체 장애 -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몸통과 사지의 영구적 운동 기능 장애를 가진 상태

청각 장애 - 청각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인하여 청각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태

뇌병변 장애 - 뇌성마비,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상지나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

언어 장애 -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, 심리적 원인 등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제약을 받는 상태

시각 장애 - 시각계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갖가지 기능에 장애를 가진 상태

안면 장애 -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

호흡기 장애 - 기관지염,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만성적인 호흡기능부전을 진단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,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상태

신장 장애 -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신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

심장 장애 -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

간 장애 - 간경변,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 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

장루/요루 장애 -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을 가지고 있는 상태

뇌전증 장애 -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, 발작, 행동 변화 등과 같은 증상이 만성적,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태

지적 장애 - 학생 또는 성인이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

자폐성 장애 -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공감 능력 결손,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상태

정신 장애 - 조현병, 분열형 정동장애, 양극성장애, 반복성 우울장애의 4가지 만성 정신질환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

장애인 차별 금지법

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

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9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.

차별 유형

-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, 배제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

- 형식상으로는 제한, 배제 등 불리하지 않게 대하지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

-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, 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경우

-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
장애인 고용 의무제도

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.

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·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을 참고 바랍니다.